이상의 독후감을 종합하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북한과의 타협과 합의가 가능혀라면 북한 내부의 분열구조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핵의 해결책이 북한 내부의 일부가 이득을 보고 다른 일부가 손해를 보는 형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 내부의 분파가 어떻게든 공생-공멸을 강요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분파가 결국은 북한의 현 체제/정권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한 이는 곧 현 체제/정권의 존망 사이에 택일을 강요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기타 테크노크라트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 사이에 분열이 있다. 북한식 유일체제에서 이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어느 일방에 유리하고 타방에 불리한 해결책은 결코 국내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서로가 함께 살든지 아니면 함께 죽는 입장에 처해야만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해 북핵해결을 위한 협상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둘째, 북한에 분파가 있다면 이쪽은 더욱 어렵다. 6자회담을 위주로 한 현재(이 글에선 2005년 -필자주)의 북핵상황은 북한 대 5대국의 구도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대국 사이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다. 그리고 제 1차 북핵위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그랬듯 각국 내부의 상황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북한의 분파를 통일시키려면 정권의 존망을 강요해야 한다. 북한에게 정권의 존망을 강요하려면 이쪽의 입장이 강해야 한다. 이쪽의 입장이 강하려면 5대국 사이에, 그리고 이들 각국 내부에서 일치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이들 내부와 이들 사이에 일치된 입장이 마련되려면 북한에 존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이들 각국이 직면해야 할 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역자가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바로 그와 같은 우려를 이 책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난국을 타개할 방안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도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기 바란다.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Joel S. Wit 외 2인, 김태현 역, 모음북스. 2004, pp. 8-9
모처럼 읽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결정의 엣센스>를 번역한 분과 같았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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